9월7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발표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 [출처=행정안전부]

[메가시티뉴스 정하룡 작가·칼럼니스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한다. 관련 입법은 추석 전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를 확대개편하는 것도 확정됐다.

이로써 올해 9월 중 추석전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이번 정부조직법의 핵심 사안은 검찰 조직 개편 문제다. 당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추석 전 검찰청 폐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 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국회 본회의 처리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 전체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윤 장관은 11가지 개편안 포인트를 설명하고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지난 1978년 출범한 검찰청은 2025년 9월25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최종 공포해 법적으로는 77년만에 폐지되고, 실제 검찰청 조직 해체는 그 1년 후인 2026년 9월 폐지되어 78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포함) 기능을 담당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또한 현재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가 금융정책 기능'은 예전처럼 재정경제부에 속하게 된다.

또한 기존 기재부에서 담당했던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로 신설, 분리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속한다. 기획예산처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재정정책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에 부처가 분리가 시행되면서 설립된지 18년만에 폐지된다.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설립된 후 '공룡조직'이라는 문제제기 속에 정부기능의 '권한분산' 원칙하에 예산기능을 떼어내고 국가의 장기 경제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되어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기존에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개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지난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17년만에 해체된다.

행안부 이창규 조직국장은 "금감위하고 금감원, 금소원은 별도의 기관이다. 다만 금감원하고 금소원은 금감위에서 아마 각종 지도·감독을 해야 할 걸로 생각된다"고 밝혔고, 또한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공기관화'에 대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금감원은 외부의 민주적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등을 받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산업부의 에너지정책 맡는다

방송통신위 폐지....과학기술부에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17년만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

여성가족부,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관련 윤 장관은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 국장은 "기본적으로 원전 수출 기능만 (산업부에) 남겨놓고, 원전과 관련된 산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산하 공공기관도 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고 보면 된다. 원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원전 에너지 기능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 핵심 기능인 원전도 같이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서 논란이 많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방통위 폐지'와 관련 윤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 및 AI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고 AI 기반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실)을 설치한다. 대신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년만에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AI, R&D 등 과학기술에 국가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의미다.

사회부총리 폐지에 대해 윤 장관은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대통령 소속)'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여성가족부에 대해 윤 장관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9월7일 발표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브리핑 전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9.7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9.7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입니다.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세번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습니다.

네번째,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겠습니다.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통계 및 공공·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번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체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